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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검찰 고발...경영권 승계 밝혀질까? / YTN

2018-11-15 3 Dailymotion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공식화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br /> <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 규명과 대법원 뇌물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증선위는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회사에 부여하고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br /> <br />비슷한 시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분식회계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해당 사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같은 부서에 배당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 3자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증선위 조사 결과를 검토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br /> <br />특검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이후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까지 해가며 상장가치를 부풀릴 만큼 중요 현안으로 인식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배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법리해석만 따지는 만큼, 직접 증거로 쓰이긴 어렵지만, 뇌물 혐의의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br />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514204196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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