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 <br />국회에 탄핵을 직접 촉구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법 농단 의혹을 헌법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현직 법관들이 처음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탄핵소추 절차를 사법부가 먼저 촉구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br /> <br />대표 판사 백여 명이 논의에 참여했는데, 절반 이상이 국회 탄핵소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br /> <br />[송승용 /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br /> <br />특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주고,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 <br />법관들이 국회에 탄핵소추를 직접 건의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br /> <br />법관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br /> <br />법원노조도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고,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 특별재판부 설치를 외면하고, 사법 농단 법관들을 감싸는 등 사법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의 기회는 더는 없을 것이라는….] <br /> <br />법원 내부에서까지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922011565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