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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체 '유치원 3법' 마련..."분리 회계로 투명성 강화" / YTN

2018-11-30 12 Dailymotion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되 회계 독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적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 권한 확대 등을 원칙으로 한 '유치원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신설해 국가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은 그 이하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 회계의 독자성을 인정하되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사립유치원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 요구와 관련해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법안에서 제외했습니다. <br /> <br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3015105093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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