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늘 자정입니다. <br /> <br />지각 출발에 파행과 이견 등으로 아직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만큼 여야가 심사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br /> <br />예산 소위 활동 시한, 이제 두 시간 정도 남은 건데요. <br /> <br />아직 심사 중이죠? <br /> <br />[기자] <br />저녁 식사도 거르고 감액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r /> <br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지각 출발한 데다, 세수 결손분 4조 원을 둘러싸고 이틀간 파행했고, 여야 간 대립하는 사업 예산도 많아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br /> <br />게다가 야당이 '북한 퍼주기'라고 벼르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심사가 남아 있어서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앞으로 두 시간 뒤, 자정을 넘기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종료되고, '밀실·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3당 간사 간의 이른바 소소위가 가동됩니다. <br /> <br />이를 막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잇달아 만나 예산심사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br /> <br />여당인 민주당은 전례를 남길까 봐 우려했고, 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안을 고수하려는 의도적인 '국회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잖습니까? 밀실 심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br />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 원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만 강하지 국회에서 합의처리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것이죠.] <br /> <br />자정을 넘기면 일단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절충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들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br /> <br />결국, 470조5천억 원의 슈퍼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또 소소위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진 뒤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매년 질타를 받아온 '밀실 깜깜이 예산심사'가 어김없이 재현되는 건데,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국 현안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더 복잡하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3022030081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