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br /> <br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가던 야 3당은 기재위 회의장에서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국회가 곧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br /> <br />[기자] <br />지금은 본회의가 정회됐습니다만, 잠시 뒤 다시 열어 새해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세금 관련 부수 법안 처리와 함께,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부분을 맞추는 실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변수입니다. <br /> <br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야3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며 회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고,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부수 법안 처리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처리한 상태입니다. <br /> <br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듭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중재안까지 나왔지만,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 <br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등 안건 190여 개가 처리됐습니다. <br /> <br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br /> <br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또, 미국의 한국산 트럭 관세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 9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사립유치원 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080002021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