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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항의 속 부수법안 처리...예산안 진통 / YTN

2018-12-07 0 Dailymotion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br /> <br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야 3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기재위에서는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됐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조금전 국회 기재위에서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야 3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br /> <br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br /> <br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세금 관련 부수 법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를 막아 정성호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3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관련 부수 법안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처리했습니다. <br /> <br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야3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 <br />부수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맞추는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본회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br /> <br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듭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중재안까지 나왔지만,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 <br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등 안건 190여 개가 처리됐습니다. <br /> <br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후속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br /> <br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또, 미국의 한국산 트럭 관세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 9월 한미 정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0801011433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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