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공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과 비법관 구성 비율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 안은 큰 변화 없이 법원행정처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판사가 재판에서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 안대로라면 법원 내부 인사 영향력이 과대 대표된다고 지적했고, 서선영 변호사는 모양새만 어느 정도 취했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1715372146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