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게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라며 유럽연합 EU가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통상 문제와 함께 국가적 위상 실추도 우려된다며 ILO 핵심 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2011년 7월 정식 발효됐습니다. <br /> <br />당시 노동 분야 협정문을 보면 양측은 1998년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존중하고 실현하기로 약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br /> <br />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등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한 이후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한 협약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유럽연합은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늦추고 있다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br /> <br />2013년 5월, 유럽연합 자문단은 우리나라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지난 9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비준 관련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 개시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br /> <br />그러다 이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쟁 해결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승욱 / 이화여대 교수 : 국제 노동기준이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지키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FTA에서 약속한 기준입니다.] <br /> <br />분쟁해결절차 개시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 또는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분쟁이 지속되면 자유 무역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유럽연합이 공세를 강화할 경우 국가적 위상 실추도 우려됩니다. <br /> <br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72020348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