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故 김용균 씨 사고로 거듭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대책을 논의합니다. <br /> <br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먼저, 당정 협의에서 어떤 대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한마디로, 제2, 제3의 김용균 씨,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 모 군 같은 사례가 더는 없도록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잠시 뒤 11시에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갖습니다. <br /> <br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br /> <br />또, 공공기관의 외주화 개선 대책과 위험·유해 사업장의 하도급 금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br /> <br /> <br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법안심사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심사 대상인 법안만 해도 수십 건인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잠들어있었습니다. <br /> <br />각 당에서 내놓은 법안들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br /> <br />위험한 업무의 하도급을 막거나,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 <br />다만,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현안들이 많아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 책임지지 않은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1909403631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