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에 대한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당정 협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합의한 겁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에는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외주화를 제한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민간 개방 정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쟁점인데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를 정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br /> <br />협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공 부문에서도 비용 절감의 미명 아래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정부 측 참석자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전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심사 대상인 법안만 해도 수십 건인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잠들어있었습니다. <br /> <br />여당 의원들은 핵심 내용만이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위원회 심사단계부터 순탄치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 <br />이와 함께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두고도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먼저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1913124033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