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협력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와 여당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 추진했던 경영 효율화가 공공 부문까지 확대되면서 소외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 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br /> <br />대책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당·정은 앞으로 협력업체의 산재 현황까지도 원청인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위험 업무의 경우 도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br /> <br />이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에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이번 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각 당 간사가 쟁점을 추려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산업안전 관련해서 여러 우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도 많아. 3당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바로 처리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br /> <br />이와 함께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어 온 탄력근로제 단위 기준 확대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br /> <br />YTN 염혜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1922275001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