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로 건물주와 건물관계자 등은 건물 안전 관리와 인명 구조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인 소방지휘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법 당국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br /> <br />이성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제천 화재 참사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명. <br /> <br />모두 건물 안전 관리와 인명 구조 소홀의 책임이 있는 건물주와 건물 관계자 등 5명입니다. <br /> <br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건물주 등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br /> <br />화재 당시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인 소방지휘부에 대한 책임 논란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br /> <br />유가족들은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 피해를 키웠고, 통유리를 서둘러 깼다면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견된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수사에 나선 경찰도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소방 지휘부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에 유가족들은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홍지백 / 제천 화재 유가족 측 변호사(지난달 29일) :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수사심의위원회)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결정을 해야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br /> <br />유가족들은 화재 현장 일선 소방관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 소방 지휘부의 책임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민동일 / 제천 화재 유가족 공동대표 : 일반 소방관들은 자기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1층에서 화재 진압했던 분을 보면 약 17분간을 혼자 했는데 이분 사진을 보면 농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위험한 데 가서 하는 거예요.] <br /> <br />여기에 충청북도가 보상 합의 과정에서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유가족들은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2102365182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