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에 기대가 모였지만,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패스트트랙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한국당은 교육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맞받아쳤습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유치원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유치원 학부모들이 다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사유 재산을 운운하며 유치원 3법을 거부하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무도하죠. 어떻게 국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br /> <br />민주당은 유치원법 통과를 발목 잡은 한국당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br /> <br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상임위 소속 의원 과반이 요청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br /> <br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이 걸리긴 하지만, 상임위 의결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집니다. <br /> <br />현재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7명과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까지 모두 15명. <br /> <br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설득을 포기하긴 이르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한유총 옹호 논란에 이어 법안 심사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게 된 한국당은 화살을 민주당과 교육부로 돌렸습니다. <br /> <br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비리 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다며 문제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법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데도 여당과 교육부가 유치원 3법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격했습니다. <br /> <br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유치원 3법이 연내에 통과하지 않으면 비리 유치원에 아무런 처벌도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br /> <br />회계 시스템 도입 등 교육부의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220526344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