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br /> <br />여야는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여부와 회계 단일화 등 기존 쟁점을 두고 거듭 충돌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br /> <br />법안소위 조승래 위원장은 파행 사유가 궁색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법 개정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2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다섯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회계 처리방식과 처벌규정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201821470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