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4가지 방안 모두 연금 개편 논의의 출발점인 재정 목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의 출발점은 재정 목표 설정입니다. <br /> <br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1년간 논의한 끝에 2088년에 '적립배율 1배'라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br /> <br />2088년까지 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재정목표가 실종됐습니다. <br /> <br />4가지 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국민연금은 최장 2063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br /> <br />[김상균 / 서울대 명예교수 : 재정 목표가 불분명한 계획이고 후속 세대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완화 정책이 부재하다는 거죠.] <br /> <br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br /> <br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11조 8천억 원인데, 10년 뒤인 2028년 41조8천억 원을 투입해야 해 지금보다 한해 30조 원이 더 들어갑니다. <br /> <br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447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8만 원에 불과합니다. <br /> <br />보험료를 안 내도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내고 월 38만 원을 받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br /> <br />자칫 공적 연금 체계 자체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br /> <br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편안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무시하면서 청년층과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300012153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