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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어" 신재민 주장에 거듭 반박 / YTN

2019-01-04 47 Dailymotion

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배포해 당시 국채매입 계획을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기재부는 당시 논의하던 바이백의 재원 마련 방식이 신규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기재부는 초과 세수 같은 여유 재원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채무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당시 논의하던 방식은 이와 다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바이백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 것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김평정 [pyu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10422035492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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