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천6백억 원, 매년 분담금이 조금씩 남을 만큼 충분히 편성돼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직간접 지원비를 모두 합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데요. <br /> <br />과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한 건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해 왔습니다. <br /> <br />그러다가 1991년부터는 특별협정을 맺어 우리 군과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첫해 1억5천만 달러였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까지 9차례의 협정을 거치면서 9,20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br /> <br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군사 시설에 대한 설계·건축 비용, 군수품의 수송·보관·정비 등에 쓰입니다. <br /> <br />해마다 국방 예산의 일부로 편성돼 실비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데, 매년 쓰고 남는 돈이 쌓여 9천여억 원에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br /> <br />이 돈이 평택 기지 이전 사업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전용돼 논란을 빚기도 했고, 은행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미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 <br />방위비 분담금에 더해 기지 주변 정비와 부동산, 각종 세제 혜택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면 3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br /> <br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br /> <br />그러나 평택 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북 화해와 함께 한미 훈련과 전략 무기 출동도 축소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12322165729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