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도발과 이를 둘러싼 한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며 3년 전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추진될 때부터 '밀실 협상'이란 비판 속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포함한 군사정보 교류를 비공개로 추진합니다. <br /> <br />이른바 GSOMIA(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입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체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병제 / 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난 2012년 6월) : 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br /> <br />이듬해 참여연대는 협상 과정 문제를 보기 위해 문서 목록과 내용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1심은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의혹을 규명하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반면 2심은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고, 외교적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대법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br /> <br />여론의 우려에도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지난 2016년 결국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체결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최근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논란에도 일본 측이 민감한 관련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 협상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br /> <br />[황수영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였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다 기각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br /> <br />이번 판결로 당시 한일 간 양국 논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훗날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밀실·졸속이란 비판을 받으며 맺은 협정이 무용지물이라는 여론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622054687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