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은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가짜 뉴스'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 또 범죄와 같은 공분을 일으키는 이슈에 청원이 쏠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청와대가 개편 작업에 한창입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9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윤창호 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br /> <br />음주 운전자 엄벌을 촉구하는 친구들의 국민청원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고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br /> <br />이후 '윤창호 법'의 국회 통과로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br /> <br />하지만 국민청원의 부작용 또한 만만찮습니다. <br /> <br />문제점 ① '가짜 뉴스' 검증 불가능 <br /> <br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만 있고 '가짜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거르지는 못합니다. <br /> <br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짓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비판하는 청원에는 21만 명이 동의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r /> <br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주로 제련이나 정련 공정에서 벌어지는데,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그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br /> <br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영상이, 개 도살 반대 청원을 위한 국내 사례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문제점 ② '업무 영역 밖'에 대한 부실 답변 <br /> <br />청와대 업무 영역 밖의 청원에 대해선 충실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br /> <br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사법 불신이 쌓이며 올라온 법관 파면 청원이나 연말 예산 정국에서 국회의원의 '셀프 연봉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원 등이 잇따랐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br /> <br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사법부와 입법부와 관련된 사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br /> <br />청와대도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이나 답변 기준을 2...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0304091211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