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 정부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른바 '1조 원 벽'을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곧바로 내년에 적용할 협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점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br /> <br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 정부가 끝까지 주장한 건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br /> <br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조 원이라는 겁니다. <br /> <br />한미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미국이 고집했던 1조 천305억 원보다 훨씬 낮은 1조 300억 원대. <br /> <br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이른바 '1조 원 벽'을 지킨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문제는 유효기간입니다. <br /> <br />이번 협정이 1년짜리라 내년에 적용할 협정을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br /> <br />우리로선 해마다 미국의 거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지난 1991년부터 여러 해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벌였지만, 번거로움과 부작용 때문에 다년 협정으로 변경했던 만큼, 우리 측은 내년에 적용될 협정부터는 다시 다년 협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미국 측이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도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비핵화 협상 등을 위해 일단 올해 협정에는 합의했지만, 연말이면 방위비 분담금이 또다시 한미 사이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문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0900082125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