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검사, 판사 같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br /> <b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할 수도 있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야당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김도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 영상을 올렸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등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br /> <br />조 수석은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국회의원은 예외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br /> <br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나, 검찰과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br /> <br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중립적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돼 있고,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견제하면서 비리를 막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br /> <br />특히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은 검찰총장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후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관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br /> <br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모두 5건의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큰 진전이 없습니다. <br /> <br />청와대가 거듭 공수처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지만, 야당이 회의적인 입장인 데다 국회 정상화도 안 되고 있어 언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YTN 김도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2222235240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