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br /> <br />조 수석은 검찰 개혁과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서, 야당 탄압이 염려된다면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br /> <br />공수처 설치는 대선 공약이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는데, 조 수석이 직접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조 수석은 현재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권 분산과 상호 견제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청와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에 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 기관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br /> <br />공수처장은 국회가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명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br /> <br />조 수석은 기존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은 논란이 벌어진 뒤에야 가동된다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감시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히 검찰총장도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라고 공수처 설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조 수석이 답변한 공수처 신설 촉구 청원은 지난달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한 달 동안 3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221403068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