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br /> <br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거부 등 집단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br /> <br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다음 달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의무 도입되는 '에듀파인'에 대한 한유총의 거부 움직임을 정부가 불법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집단 휴업과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집단휴업과 집단적인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br /> <br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br /> <br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제재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br /> <br />한유총은 교육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 대화요청도 묵살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br /> <br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에듀파인'은 시설사용료만 인정해준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이덕선 / 한유총 이사장 :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는 에듀파인에 대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정부자금에 대해 처벌 강화하는 것도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다.] <br /> <br />한유총 내부에선 집회 후에도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휴원, 폐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한유총은 휴·폐원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25일 집회도 개별 유치원이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동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br /> <br />YTN 이재윤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222410795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