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br /> <br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이달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최종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br /> <br />정부는 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 <br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빠진 채 전문가인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원화는 '옥상옥'이 돼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또다시 구간설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최저임금 논의 기간을 더욱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br /> <br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급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임영태 / 한국경총 경제분석팀장 : 논의 초안에 포함되었던 기업 지불능력이 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은 결정체계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br /> <br />노사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지면 결국 정부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br /> <br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이처럼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202223608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