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br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br /> <br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입니다. <br /> <br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에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되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br /> <br />또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교육기본 및 위원회 결정 사항에 귀속되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br /> <br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부분입니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됩니다. <br /> <br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br /> <br />또한 모든 위원회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br /> <br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br /> <br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br /> <br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적 자원 전제,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합니다. <br /> <br />또한 교육과정에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추진하며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br /> <br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 개편 방향입니다. <br /> <br />첫째, 유초중등 교육은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합니다. <br /> <br />유초중등교육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사무입니다. <br /> <br />다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 건강,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합니다. <br /> <br />둘째,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합니다. <br /> <br />셋째,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 자원 정책 및 사회 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할 것입니다. <br /> <br />다음 향후 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031208414081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