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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소송 거부' 日 정부에 공시송달 결정 / YTN

2019-03-13 26 Dailymotion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일본 정부의 소장 접수 거부로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br /> <br />공시송달은 오는 5월 9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br /> <br />앞서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이미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 20명은 일제 시대 당시 강제로 성 노예로 끌려 가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308281512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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