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br /> <br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처음인데요. <br /> <br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패로 삼아온 이른바 '주권 면제론'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 법원이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애초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위안부 강제 동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 관습법상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br /> <br />[이진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다른 나라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주권)면제 이론에 근거해 배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해당 이론이) 형성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법원은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상상하기조차 힘든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무런 사과도 없는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1억 원을 넘는 게 타당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우리 법원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br /> <br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br /> <br />일본 정부가 그동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던 만큼 항소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번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일본이 배상 이행에 응할 가능성도 적은데, 할머니 측 대리인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0821591660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