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교도 "日외무성, 韓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거부 입장 전달" / YTN

2019-05-22 34 Dailymotion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br /> <br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br /> <br />일본 외무성의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교도는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처를 해 심리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52221565647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