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는 '포토라인'에 선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br /> <br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무분별한 공개 소환으로 피의자를 여론 법정에 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는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서 시작됐습니다. <br /> <br />[김민수 / 부장판사 :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br /> <br />[정다주 / 부장판사 :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검찰은 소환 일정을 미리 공개했고, 언론은 소환 대상자를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br /> <br />[최○○ / 부장판사 :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미리 빼내신 건가요?) ….] <br /> <br />카메라의 모진 셔터 세례를 받았던 이들은 그러나, 정작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br /> <br />오히려 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현직 법관 다섯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법원이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시자인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조용히 검찰 조사를 받았고, <br /> <br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당시 기획법관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br /> <br />[나○○ / 부장판사 : (영장 정보는 왜 보고하신 건가요?)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수사 초반 공개 소환되면서 이미 신상과 혐의가 널리 알려졌는데, 반년 만에 검찰이 '형사 처벌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br /> <br />누구는 조사 전부터 포토라인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누구는 조용히 재판에 넘겨지는 이유가 뭘까. <br /> <br />법무부 훈령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br /> <br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 포토라인 기준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측면도 있어, 수사 편의를 위해 압박용으로 쓴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br /> <br />최근 법무부는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공보 준칙의 예외 조항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 (피의사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422371148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