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침묵하던 검찰이 과거와는 다른 이중잣대로 부당 청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야당은 검찰이 좌고우면 말고 더욱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여권은 들끓었습니다. <br /> <br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엔 침묵했던 검찰이, 현 정권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가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에게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감사와 사찰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검찰이 왜 침묵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전 장관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 인사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br /> <br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이 연루된 '환경부 표적 감사'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시작일 뿐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바른미래당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특히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논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평화당 역시 법은 만인 앞에 추상같아야 한다며, 환경부의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YTN 임성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2522000693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