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교체, 즉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다만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했군요? <br /> <br />[기자] <br />문희상 국회의장, 병상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br /> <br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의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을 뺸 여야 4당은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합니다. <br /> <br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총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합니다. <br /> <br />그런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br /> <br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계를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겁니다. <br /> <br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보임계 접수 직후 문희상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br /> <br />오신환 의원은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문희상 의장도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br /> <br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옛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자유한국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2513553153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