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br /> <br />노사·공익위원들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우선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또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경사노위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은 정부의 반대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와 공익위원의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313562474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