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비 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검찰개혁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관련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역할은 일선 검사가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는 것에 그쳐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또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해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br /> <br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2717361712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