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킨다고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 기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다행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br /> <b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권 조정안 갈등을 풀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경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력도 분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도 정치검찰 논란을 불러온 특별수사 비중을 줄이면서 보조를 맞춰 왔습니다. <br /> <br />하지만 수사와 정보수집을 그대로 맡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는 수사권조정안이 추진되자 반발했습니다. <br /> <br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4일) :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br /> <br />수사권조정안을 보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br /> <br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는 과정이 부당해 보인다면 검찰이 기록을 60일 동안 검토하면서 경찰 처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도 경찰이 이미 끝낸 사건을 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한지 견제하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게 검찰 지적입니다. <br /> <b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로서는 의견을 제시할 길은 열릴 전망입니다. <br /> <br />문 총장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716035100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