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r /> <br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r /> <br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br /> <br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br /> <br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r /> <br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 순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br /> <br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br /> <br />형사 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br /> <br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검찰부터 형사 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br /> <br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br /> <br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br /> <br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br /> <br />검찰이 종결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br /> <br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br /> <br />검찰은 형사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br /> <br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br /> <br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 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br /> <br />감사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051609311608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