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br /> <br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br /> <br />최종 결정이 유보된 것은 정부가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만 올린다는 가입자단체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br /> <br />노동계, 사용자, 환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오늘 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국가 지원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현 정부의 추진 방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 70%까지 높이는 것인데 국고 지원 없이 국민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이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금껏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 24조5천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br /> <br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3.4%로 하락했습니다. <br /> <br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도 2.04%, 올해 3.49%로 계속 인상돼왔습니다. <br /> <br />한편 오늘 회의에서 의사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받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올해보다 2.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817142311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