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연일 승소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데다, 실제 배상까지 첩첩산중이라 '지연된 정의'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0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양승태 사법부에서 재판이 미뤄지고, 또 미뤄지면서 '지연된 정의'가 1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br /> <br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신일본제철)가 부담한다.] <br /> <br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지난 2005년입니다. <br /> <br />'1차 소송'의 1·2심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패소했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의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br /> <br />이후 뒤늦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2차 소송'이 뒤따랐습니다. <br /> <br />1차 소송과 함께 덩달아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최근에서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시간이 이미 흘러 피해자는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br /> <br />[박영숙 / 피해자 故 홍순의 씨 며느리(지난 27일) : (시아버님이 선고를) 늘 기다리셨죠 늘 기다리셨는데 안 해주는 걸 어떡해…. 우리가 힘이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냥 아프기만 해. 눈물밖에 안 나네 나는….] <br /> <br />실제 배상까지는 더 갈 길이 멉니다. <br /> <br />일본 기업들은 꿈쩍도 않는 데다 양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주자는 우리 정부 제안마저 일본은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br /> <br />1차 소송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매각과 배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br /> <br />피해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금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이규열 / 원폭 피해자협회 회장 (어제) : 미쓰비시 중공업은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원고들 이외에 아직 소송하고 있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과 포괄적 화해에 나서야 한다.] <br /> <br />전범 기업들이 끝내 우리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923342158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