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도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하지만 지난 1일에야 정부 대응팀이 꾸려지는 등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가자,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r /> <br />홍 부총리는 또 WTO 제소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br /> <br />WTO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수출 규제'와 '경제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민관이 함께 연 대책 회의에서는 WTO 규범 위반이자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즉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 위배라는 점이 조목조목 지적됐습니다. <br /> <br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바세나르 체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br /> <br />동시에 조속한 양자협의도 촉구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 심의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연초부터 점검해 왔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부 대응팀은 일본의 수출 제한이 발표된 지난 1일에야 표면적으로 구성됐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보복 가능성 발언에도 일본 측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br /> <br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0422053797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