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압박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br /> <br />비 전략물자 수출통제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고 나온 일본을 비판함과 동시에 국장급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비 전략물자 수출통제, 즉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는 일본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br /> <br />지난 12일 열린 양자협의 때,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불충분한 캐치올 제도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경우 캐치올 제도를 법률로 근거 규정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일본 정부가 적용하는 캐치올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허술하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이 화이트 국가로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비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br /> <br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폄훼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의혹을 제기한 건 일본이니 당당하게 제3국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자는 데 응하라는 겁니다. <br /> <br />형식적인 과장급 양자협의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측에 대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습니다. <br /> <br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br /> <br />산업부도 일본에 국장급 양자협의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는 '상응 조치' 실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br /> <br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1717343933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