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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폐지 동의하더라도 진통 이어질 듯 / YTN

2019-07-21 27 Dailymotion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전주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br /> <br />하지만 상산고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종균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교육부는 오는 25일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심의합니다. <br /> <br />쟁점은 우선 기준점수입니다. <br /> <br />상산고는 기준점수에 0.39점이 부족해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br /> <br />[박삼옥 / 상산고 교장 (지난달 20일) : 유독 전북 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br /> <br />[김승환 / 전북교육감 (지난달 26일) : 상산고는 누가 봐도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80점은 최소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br /> <br />다음은 평가 지표의 적절성입니다. <br /> <br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br /> <br />문제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br /> <br />평가 시기도 논란입니다. <br /> <br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br /> <br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권한은 교육감들에게 있습니다.] <br /> <br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br /> <br />상산고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br /> <br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br /> <br />[정운천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18일) : 전북 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 독단, 불공평의 평가지표이며 법령 위반, 직권 남용인 것입니다.] <br /> <br />결국 상산고 '자사고 지위' 존폐 문제는 재판으로 결론 내려질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200251638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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