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WTO의 개도국 혜택을 받는 분야는 농업 한 분야로 당분간 큰 피해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 <br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록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불똥은 우리한테도 튀었습니다. <br /> <br />중국과 한국 등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의 혜택에서 제외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150개 품목에 대해 유리한 관세율을 정하고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발언으로 농업 분야도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우리 농산물 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변화가 없으며 피해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 <br />[김경미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 : 개도국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전까지는 현재의 쌀을 포함한 농산물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br /> <br />개도국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의 쌀 관세율 등을 제시한 2008년도 WTO 수치는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 /> <br />예를 들면 2008년 WTO 문서에 관세를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그 3분의 2 수준인 33∼47% 감축해야 한다는 것 등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1995년 이래 적용 중인 쌀 관세율 513% 등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밝혔습니다. <br /> <br />더구나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br /> <br />이런 이유로 WTO의 협정문에 따라 우리나라가 적용 중인 농업 보조금도 현재와 같이 1조4천9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천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3017562614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