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은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해 강제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정작 현금화에 성공한 자산은 없고, 매각 결정이 나도 적어도 3개월 이상 예상될 정도로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br /> <br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는 일본 전범 기업 세 곳입니다. <br /> <br />본격적인 절차는 지난 5월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며 시작됐습니다. <br /> <br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지난 5월) :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90세를 전후로 해서 매우 고령입니다. 이분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br /> <br />먼저 일본제철에 대해서는 대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지난 1월과 3월 압류된 주식 19만 4천 주가 대상입니다. <br /> <br />법원이 정식으로 심문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행정처가 지난달 8일 심문서를 넘겨받아 발송했고, 일본 외무성을 거쳐 일본제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br /> <br />송달 이후 6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법원은 바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후지코시에 대한 현금화 절차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7만 6천 주는 지난 3월 압류됐고, 대리인단이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br /> <br />두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경매 등을 통한 현금화까지는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서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br /> <br />다만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찾기 위한 재산명시 신청은 송달 가능한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대리인단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만큼은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최봉태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법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제집행 절차는 머뭇거리면 안 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br /> <br />다만 전범 기업 측에서 협상 의사를 전달해오면 언제든 응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br />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316542268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