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br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지만 개별 허가 품목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다 행보를 염두에 둔 포석일 테니 마냥 안도하기는 이르죠.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도 보다 정교한 외교 셈법이 요구됩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은 월초에 일본 각료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행세칙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게 달라진 건 없던데요? <br /> <br />[김근식] <br />구체적으로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반도체 부품 세 가지를 특정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정부품을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당장 20일 뒤에 이게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품목이 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 규제품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전하지 않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이트에서 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대만 같이 하는 것처럼 특별일반포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일반 포괄적인 어떤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또 일반포괄면제를 해주는 게 있어서 이른바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에 잘 협조하고 있는 일본 내 이른바 신용이 보장된 기업들이죠, CP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3년 동안 포괄적인 허가사항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우리 한국에서의 수출품 수입은 지금까지는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각의 결정을 내려서 떠들썩하게 하기는 했지만 일본도 지금 오늘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확전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숨고르기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일단 오늘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0722491620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