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가 징용 배상 판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br /> <br />징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br /> <br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강제 징용 피해 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br /> <br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br /> <br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 측이 미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연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br /> <br />미일 양국은 또 올해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습니다. <br /> <br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br /> <br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br /> <br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8월 6일) : 우선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국가와 국가 사이 근본에 관계되는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최근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만 따로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강제 징용 관련 미국의 의사 표시를 일본에 대한 확실한 지지로 해석하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br /> <br />하지만 미국의 의사 표기를 일본이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미국의 진의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YTN 조수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1121584366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