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폐기 여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극일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차정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일 지소미아 관련 토론회. <br /> <br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권에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거론됐는데, <br /> <br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 <br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와중에 한일, 나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협정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인 활동은 일시적으로 무력화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br /> <br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일본은 자기네들이 한일 관계에서 갑이라고 생각하고, 한반도 문제에 당연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br /> <br />한일 갈등에 대처하는 정부 지원 대책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br /> <br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경제, 노동계와 머리를 맞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이달 초 당·정·청이 발표한 극일 예산 '1조 원 +알파' 기조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br /> <br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br /> <br />국회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br /> <br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8월 28일 이후에 만약에 또 화이트 리스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 상황도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br /> <br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반응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1419384970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