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핵심적 이유로 청와대는 일본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일본이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신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br /> <br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았던 사례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고, 7월에 두 차례 특사 파견, 이달 광복절 경축사, 한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어떤 태도 변화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7월 말까지 정부 내 다수 의견이었던 지소미아 협정 연장론은 이달 초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나서면서 크게 명분을 잃었습니다. <br /> <br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에 책임이 있어서 신뢰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이 확실히 만들어 줘야 합니다.] <br /> <br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들고나온 다음에는 정부도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br /> <br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보지 않고 문제 해결 노력을 일언지하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해서 우리가 취할 실리는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절충안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도 병행했지만 원칙에 어긋난다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청와대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때 명분이나 실리만큼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일본의 거듭되는 신뢰 위반과 무반응에 대해 대응조치 없이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YTN 신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301360312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