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br /> <br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4가지 제도 개선안을 놓고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생애소득에서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br /> <br />특위에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를 제안했습니다. <br /> <br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위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br /> <br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연금개혁특위는 어제 회의를 끝으로 의제 논의를 종료하고,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3100385754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