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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국민이 공감할 대책 마련" / YTN

2019-09-09 0 Dailymotion

조국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br /> <br />앞으로의 미디어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br /> <br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던 신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br /> <br />이념 편향적인 방송정책을 펼칠 거라는 지적을 우려한 듯 취임식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br /> <br />한상혁 위원장은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기고 물러난 만큼 방통위의 당면 과제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br /> <br />종편 채널의 의무송출 폐지 등 종편의 특혜성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여기에 종편 승인 당시 차명 자본금 납부 의혹을 받는 MBN과 최근 무상감자 문제가 불거진 JTBC의 경우 내년 재승인을 앞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br /> <br />반면 경영난을 겪는 지상파 방송사를 위해선 중간광고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나가야 합니다.] <br /> <br />한 위원장이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는 미디어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해 온 만큼 성과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방통위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큰 KBS 외에 추가 재난방송사를 지정하는 문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br /> <br />또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최명신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19091001383538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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