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br /> <br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 일본 전투기의 긴급 발진 가능성을 내비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br /> <br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br /> <br />북한 핵과 관련해서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요? <br /> <br />[기자] <br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교해 보면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더 진전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올해 방위백서는 적고 있습니다. <br /> <br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이미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br /> <br />지난해에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됐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가능성 수준에서 기술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올해 방위백서에는 과거 6차례의 핵실험 등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br /> <br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는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br /> <br /> <br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번에도 포함됐지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15년째 이어졌습니다. <br /> <br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br /> <br />특히 독도 상공에서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 가능성을 내비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br /> <br />백서는 '일본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br /> <br />이어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 자위대가 긴급 발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는 자위대법 84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br /> <br />하지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법에 때라 긴급 발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br /> <br />지난해 10월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한일관계가 반영되면서 올해 백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92714464819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