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뒤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br /> <br />지난 7월 윤 총장을 임명할 때도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라고 주문했는데 조 장관 수사 방식에 대한 이번 경고와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br /> <br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br /> <br />지명 38일만 이었습니다. <br /> <br />청와대든 정부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br /> <br />검찰 스스로의 근본적인 변화도 무겁게 주문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br /> <br />윤 총장도 검찰의 권한 행사 방식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검찰총장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br /> <br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언급에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br /> <br />조 장관 주변 수사 관련 내용이 곧바로 언론이나 야당에 흘러가 보도되고 11시간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했던 주문을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br /> <br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사법절차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 이후에도 법원 판결 전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br /> <br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는 공개적인 경고를, 법무부 장관에게는 사실상의 신임을 표시한 셈이어서 조국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이 지난 검찰 수사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2816333982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